세후 5,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기준이면 계약서 권리금은 54,824,561원이고 잔금일 송금액은 45,440,000원입니다. 권리금을 세전 금액으로 정하면 매도인은 원천징수세액만큼 덜 받고, 세후 금액으로 정하면 계약서에 적는 권리금이 약 9.6% 늘어납니다. 같은 5,000만 원이라도 어느 기준으로 합의했는지에 따라 잔금일 송금액이 400만 원 넘게 차이 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는 세전·세후 기준과 역산 방식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어 권리금은 세법상 어떤 소득이고 세금은 어떻게 떼일까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이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 운영권, 거래처, 노하우의 대가로 받는 권리금은 대부분 기타소득 쪽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영업권 양도로 받은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20%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받는 금액의 8.8%를 원천징수액으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는 대가를 주는 쪽이 사업자이거나 법인일 때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인수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원천징수 없이 매도인이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의 지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전으로 정할 때와 세후로 정할 때 계약서 금액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세전 기준은 계약서 금액에서 8.8%를 떼고 받는 방식이고, 세후 기준은 매도인이 손에 쥘 금액을 먼저 정한 뒤 계약서 금액을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역산식은 계약서 권리금 = 세후 희망액 ÷ (1 − 0.088)입니다. 아래 표는 계약금 500만 원을 계약일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잔금일에 지급하는 경우를 비교한 것이며, 원 단위 끝수는 반올림했습니다. C의 부가가치세 500만 원은 잔금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 구분 | 계약서 권리금 | 원천징수 합계(8.8%) | 매도인 수령 합계 | 잔금일 송금액 |
|---|---|---|---|---|
| A. 세전 5,000만 원(포괄양수도) | 50,000,000원 | 4,400,000원 | 45,600,000원 | 41,040,000원 |
| B. 세후 5,000만 원 역산(포괄양수도) | 54,824,561원 | 4,824,561원 | 50,000,000원 | 45,440,000원 |
| C. 세전 5,000만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공급가액 50,000,000원 | 4,400,000원 | 50,600,000원(부가세 포함) | 46,040,000원 |
B는 A보다 계약서 금액이 약 482만 원 큽니다. 인수자로서는 실제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협상 초기에 어느 기준인지 합의하지 않으면 잔금일에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면 잔금일 송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원천징수는 대가를 줄 때마다 하므로 계약금과 잔금에서 각각 떼야 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권리금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세전)을 뺍니다.
- 남은 금액에 8.8%를 곱해 잔금분 원천징수액을 구합니다.
- 남은 금액에서 원천징수액을 빼고,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더해 송금액을 확정합니다.
B를 예로 들면 계약금 500만 원에서 44만 원을 떼고 456만 원을 보냅니다. 잔금분 49,824,561원에서 4,384,561원을 떼면 잔금일 송금액은 45,440,000원이고, 두 번을 합한 수령액이 5,000만 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이후 종합소득세 정산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과세사업자의 권리금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을 수 있으므로, 표의 C처럼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따로 적어야 합니다.
원천징수로 떼인 세금이 최종 세금은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범위를 넘는 경우의 처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합니다. 세후 기준으로 합의했더라도 합산 과세로 생기는 추가 세금까지 인수자가 보전하는 것인지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권리금 기준: 세전 또는 세후, 역산식과 끝수 처리 방법
-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별도·포함 여부
- 원천징수: 의무자, 영수증 교부 시점
- 정산 범위: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의 귀속
개인 간 세금 부담은 소득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숲처럼 매각 준비부터 이관까지 함께 보는 자문사의 권리금 세금 정리 자료를 참고하되, 실제 계약 전에는 세무사에게 금액을 확인받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수자가 개인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닙니다. 다만 그 경우 매도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하므로 수령액 기준을 다시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후로 합의하면 매도인의 세금 부담은 끝나는 건가요?
원천징수 단계의 부담만 덜어지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으로 생기는 추가 세금은 별도로 남을 수 있어 계약서에 귀속을 적어야 합니다.
재고와 비품 대금도 권리금에 함께 넣어도 되나요?
재고·비품은 영업권과 성격이 달라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나눠 적어야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